'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하도록 길을 터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직권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에 나설 전망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출국한 것을 두고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공수처는 형식적인 4시간 소환 조사로 해외 도피를 방조했다"며 "법무부는 부실한 인사 검증에 출국금지를 해제해서 사실상 이종섭을 해외 도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을 해외로 도피시켜 대통령실로 수사가 연결되지 않도록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주도하고 진행한 채상병 수사 외압 핵심 공범의 해외 도피극이 현실화한 것이고, 이런 대통령의 행태는 우리 헌정사상 그리고 외교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 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가 해제된 지 이틀 만인 전날(10일) 출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지 6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지 3일 만이다.

전날 이 전 장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과 해병대 전우회 등이 비행 출발 4시간 전부터 출국장으로 향하는 문 5곳을 지켰지만, 이 전 장관은 이들을 피해 저녁 7시 45분쯤 호주 브리즈번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도 받지 못한 채 출국했다. 통상적으로 교체 대상인 대사가 귀국한 이후 인수인계를 받고 신임 대사가 출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김완중 전 주호주대사는 이날 귀국길에 오른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김 전 대사는 지난해 1월 임명됐는데,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1년여 만에 교체됐다.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것부터 교체되는 과정까지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채 상병 사건 수사 대상자인 이 전 장관이 출국하면서 공수처의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사건을 넘기겠다는 해병대수사단의 보고서에 결재한 뒤 하루 만에 이를 뒤집은 장본인이고,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외교관이 아닌 경우 대통령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해 대사 등으로 보낼 수 있는데, 특임공관장은 정년도, 임기도 정해져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