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 묻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 관련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 관련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뉴스버스가 단독 보도한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 “22 국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과정에서 압수영장 범위를 벗어난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명백한 불법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버스의 보도는 충격적이다”면서 “디지털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 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버스는 지난 21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압수되지 않은 정보의 삭제‧폐기 확인서를 준 뒤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대검 서버에 저장‧보관‧활용해왔다”며 “민간인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캐비닛에 보관해 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영화속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D-NET)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오수, 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 특수부 검사들을 지난 2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부터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 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이날부터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대검 디넷(D-Net)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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