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의 늪에 빠진 이재명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기에 처했다. 본인 스스로 측근이라 밝힌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긴급 체포된 후 구속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김 부원장 구속이 아니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초기에는 윗선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대표 측이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운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듯하다. 지난 며칠간 거의 매일 새로운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인한 또 한명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도 성남FC 후원금 건으로 출국금지를 당했다. 유 본부장의 추가폭로에 따르면 정 실장도 적지 않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나온다. 2014년, 이 대표의 성남 시장 재선 때부터 시작되었다 한다. 정 실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시간문제고, 그 종착점은 이 대표가 될 것이다. 

이 대표는 공소시효를 감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가 되었다. 그밖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등의 혐의로는 직접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주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법 상 주변을 모두 마무리한 후 주범 또는 공범으로 이 대표를 조사하고 기소 등의 사법절차를 밟을 것이다. 예견된 일이다. 이 대표가 여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될지나 유죄판결을 받을지 여부는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그가 행정을 책임졌던 성남시를 중심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를 뺀 수사란 상정할 수가 없다.   

2. 민주당의 전략적 고민 부재 

민주당의 처지가 곤혹스러워졌다. 일단 야당탄압이라고 질렀다. 김 부원장 책상을 겨냥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았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명인사들과 개딸 등의 열성 지지자들이 나섰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그들이 마련한 장외집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도 아닌 김 부원장이 민주당과 한 몸이 되어버렸다. 전략적 고민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몹시 당황한 것 같다.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수사를 야당탄압이라고 보는 국민은 많지 않다.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물은 결과 57.8%가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자신이 관련된 의혹 조사에 직접 협조해야 하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62.3%가 "협조해야 한다"고 답했다.(여론조사 공정, 10/24~25, 1,005명) 

김용 구속 이후 정당 지지율도 출렁였다. <뉴스핌>의뢰로 <알앤써치>가 실시한 정당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0.5%, 민주당은 36.0%이다. 전주와 비교해 민주당은 3.3%포인트 급락하고 국민의힘은 6.0%포인트 급등했다. 3주 만에 뒤집혔다.(알앤서치, 10/22~24, 1,028명) 

3.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묶인 민주당

민주당의 대응은 정부여당이 바라는 바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반등의 기회로 삼을 마땅한 수단이 없는 정부여당으로서는 이 대표와 그 주위에 대한 사법적 압박보다 더 훌륭한 카드를 찾기 어렵다. 정부여당은 과거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이재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 상태가 2014년 4월 총선 전까지 이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스스로 늪에 빠지는 것에서 나아가 이 대표와 민주당을 쇠사슬로 묶고 있다. 

민주당이 왜 이럴까? 우선 이 대표의 책임이 제일 크다. 이 대표는 취임 초 민생을 중심에 두겠다고 했지만 김 부원장의 구속 이후에는 본인이 대여투쟁을 이끌고 있다. 국회 본관 앞에 1,200명을 불러 모아 집회까지 열었다. 이쯤이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정치적 관행이지만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았다.(CBS, 김현정 뉴스쇼, 10/26) 2003년 말 한나라당 차때기 사건으로 이회창 전 총재의 최측근이었던 서정우 변호사 등 정치인 32명과 기업인 2명이 사법처리됐을 때 이 전 총재는 “대선자금에 관한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제가 감옥에 가겠다”고 발표했던 것과 비교된다. 

민주당이 미국 공화당처럼 되었다. 미국 공화당은 한 때 티파티에 흔들렸고, 지금은 트럼프주의자들에게 완전히 포획되었다. 트럼프에 비판적인 정치인들은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훌리건들에게 포위되었다는 반증이다. 물론 그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 시절 당은 친문 정치인과 대깨문이라 불리는 문 대통령 팬덤이 장악했고, 여기에 대항하는 정치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수처에 반대하고 조국을 비판했다가 국회의원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금태섭 전 의원이다. 민주당이 특정 정치인의 팬덤 또는 훌리건에게 휘둘리는 구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다만 그 구심점이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옮겨간 것뿐이다. 그 행태는 더 극단적이다. 아마 이 대표가 더 뛰어난 선동가이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에 비해 비주류는 약하다. 2015년 안철수 전 대표를 위시한 비문세력이 민주당을 이탈하면서 민주당의 비주류가 거의 소멸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비판적인 친문 정치인들은 당을 그런 식으로 운영한 원죄가 있어 반대 목소리를 대표하기 어려운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다. 

간혹 당의 중심을 잡아주거나 여론의 방향타 역할을 하던 원로그룹도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 부원장 구속 직후에 이 대표가 민주당 원로들을 소집했다.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원로들은 현 상황을 민주주의 위기이자 검찰독재로 규정하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에 맞서 단합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했던 원로들의 인식이라고 보기에는 믿기지 않는다. 이 대표의 가장 강력한 후견인 역할을 하는 이해찬 전 대표가 원로회의 여론을 좌우한 결과다.  

4. 민주당, 단일대오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표를 서서히 말려죽이겠다’고 했다. 섬뜩한 경고다. 조응천 의원은 최근 수사상황에 대해 ‘정부여당의 전략이 고사시키는 것에서 전기톱으로 밑동을 한 몫에 잘라내는 것으로 바뀐 것 같다’는 관전평을 내놨다.(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10/26) 

검찰 출신이 하는 말이라 일견 그럴 듯하다. 하지만 지나친 해석으로 보인다. 지금은 과거 청와대, 여당, 안기부, 검찰, 경찰, 보안사 등이 한 몸이 되어 국정을 요리하던 시절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수준을 볼 때 전체를 아우르는 콘트롤 타워가 존재하거나, 정교한 그림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대표 관련 수사도 모든 것을 이미 다 확보해놓고 수순만 조절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검찰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다 털어놓기를 기대하고, 또 회유했겠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그가 입을 열줄 알았겠는가? 사법부가 검찰의 뜻에 따라 판결을 내려줄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정부여당이나 검찰이 수순을 마음대로 조절할 정도로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단지 이 대표는 사법절차라는 궤도에 올라탄 것이고, 진위에 따라, 확실한 증거와 증언에 따라, 오르막과 내리막에 따라 속도가 줄었다가 붙었다가 하며 나아갈 뿐이다.

민주당은 끝까지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까? 처음 사법리스크가 거론되었을 때 이 대표 측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단호하게 대처하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민주당 내 비명세력들도 어지간해서는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김용 부원장의 구속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호남의 동요도 크다는 소식이다. 아무리 경고를 받아도 직접 닥치지 않으면 실감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다. 앞으로 검찰이 김 부원장 구속과 비교할 수 없는 폭탄을 투척할 경우 민주당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 때는 김해영 전 의원 발언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